■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형만이 사죄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그 밖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야말로 참회하는 뜻에서 사형선고라도 나는 각오를 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엊그저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즉 국민참여재판은 성인 2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를 해서 재판 결과의 유무죄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을 판사에 개진하는 것이죠. 물론 재판 자체는 배심원의 의사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윤성 스스로가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설령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배심원의 평준 결과가 강윤성이 예상하는 것만큼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무엇인가 공소장이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특이한 성격의 반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웅혁]
먼저 실행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사실은 나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피해자가 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저항 억제 방법으로써 이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사망을 한 건데. 공소장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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